산업자원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발표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출범, 11개 지식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

업종 향후 확대될 수 있어… 대한상의 등 지속적인 문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서비스업계 애로해소 및 대정부 건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업계 차원의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디자인, 패션, 컨설팅 등 11개 지식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대한상의 등 민간부문이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과의 연관성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11개 유망업종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내년부터 8년간 9,700억 원을 투입해 서비스 부문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도달했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 융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즉, 국내 서비스산업은 현재 비중과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상당부분 해소했으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산업적 육성은 미흡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실태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관련 업계, 단체, 전문가들의 정책건의 수렴을 거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지식서비스 산업은 낮은 생산 및 고용비중과 선진국과 비교해 저조한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하며,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밖에도 경쟁 제한적인 규제 과다로 산업 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경쟁력이 취약해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미흡하고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지식서비스업종 선정 및 전략적 육성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지원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신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지식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시장 창출 ▲산업구조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유망 지식서비스산업 선정은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도가 높은 업종의 선정이다. 업종 선정 기준으로는 제조업과의 직접적 융합발전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고 높은 고용 흡수력을 통해 고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디자인 △컨설팅 △패키징 △연구개발전문업 △시험·분석 △유통 △프랜차이즈 △패션 △이러닝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업 등이다.

위의 선정 업종에 대해 정부는 업종별 현황, 특성 및 산업발전단계에 맞는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지원으로는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그동안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지식서비스 관련 R&D를 체계화·통합화하고 서비스분야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 등 제조업 중심의 R&D 개념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의 선행단계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방법론 개발·도입 등 서비스 분야 R&D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서비스 R&D의 경우 과제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기업의 내부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신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는 사업자의 창의성에 근거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도록 매년 10개의 과제를 공모해 모델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개발 내용으로는 지식서비스 상품화 외국사례, 신규 지식서비스 개념, 사업화를 위한 프로세스 설계·분석 및 적용 방법론 수립 등이며 개발된 신규 모델 사업화에 필요한 요소기술은 지식서비스 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해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은 산업은행의 지식기반·사회서비스지원자금을 알선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으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 양성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파악, 지식서비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시스템 구축으로는 컨설팅, 유통·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석·박사 고급 기술인력 양성사업 신설·추진을 오는 2008년 계획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분야 산업구조 및 수요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전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 수요에 적합한 대학의 인재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 서비스업체의 경우, 개별적인 교육훈련 실시가 어려우므로 직업능력개발 사업 또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해 업종별 단체 주관이 직업훈연을 활성화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해 지식서비스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구상 중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서비스의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아웃소싱 확대를 권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자부 산하기관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타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민간기업 할당 목표제, 민·관 경쟁입찰제 등을통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민간으로의 기능 이양을 통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과 디자인 등 업종별로 가능한 분야부터 공공시장 확대·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 지원 및 해외 진출로는 ‘글로벌 코리아’를 통해 해외진출 종합지원 상담,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KOTRA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디자인, 이러닝 등 유망 사업서비스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하고, 시장조사단·개척단의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간 자율적인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지식서비스 업종의 집적화 공간을 위해 세제·금융상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표준·인증과 지식서비스 혁신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경영환경 개선으로는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할 계획에 있으며, 세제·금융지원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정부·지자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 유망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의 구심조직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연합회’설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지난달 30일 출범한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를 바탕으로 연합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 업계 자율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연합회’설립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회장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산업화 수준이 낮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협의회는 지식서비스업계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애로 해소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지식서비스산업혐의회’의 11개 업종별 협회를 놓고 11개 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타 업종의 관계자들의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개 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식서비스 산업 11개 업종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 업계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배제된 기타 업종 곳곳에서 비교적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식 연합회가 아닌 협의회”라며 “현재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지식서비스협의회에 포함된 협회는 관련 협회 중 업종별로 규모가 있는 곳을 우선 순위로 선정했으며, 대한상의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만큼 향후 대한상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한다면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에서 제외된 TM과 인력공급 산업 등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정부는 “TM은 관련 자료가 미비하고 원활한 협조가 안 됐다”며 “인력공급 사업의 경우, 이미 활성화 된 일본과는 현실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부의 소관으로 되어있는 인력공급 산업을 이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파견법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 정부 부처 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타 업종 또한 얼마든지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