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시중은행에서 특별자금 4.7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태안 기름유출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 보증한도 확대 등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은행권도 원활한 자금대출을 지원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1월 23일(수, 7시30분) 은행회관에서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중소기업청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김종렬 하나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금년부터 중소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바젤Ⅱ시행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분위기 경색 등 중소기업 대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최근 중소기업 자금실태 조사결과,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곤란, 금리 인상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도 악화됨에 따라 금융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노력할 부문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및 과도한 담보요구 자제 등을 요청하였고, 은행권은‘08년 중소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47조원 증액하는 등 안정적 자금공급 유지할 계획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엄격한 대출기준 적용, 바젤Ⅱ시행에 따른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 중소기업 대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 (07.1/4) 25→(4/4) -28 →(‘08.1/4) -38
＊ 기업정상여신 충당적립률 : (기존) 0.7→(개선) 제조업 0.85, 도소매·부동산업 0.9
* (기존) 일률적 위험가중치(100%) → (바젤Ⅱ)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20～150%)
최근 실제 중소기업 조사결과,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곤란, 금리인상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중소기업 금융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급격한 자금회수 및 대출한도 축소자제, 과도한 담보요구 자제 및 대출심사의 탄력적 운용, 금리인상 자제를 요청하였다.
은행권은 ‘08년중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보다 47조원 증가(순증)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향후 설비투자 등 중소기업 수요에 자금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설 전·후 중소기업에 총 4.7조원 자금공급
설 명절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특별운전자금 2,53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권에서도 설 특별자금 3조 7,8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08.1.10～2.29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은 전체 정책자금(2.6조원)의 25%에 해당하는6,470억원을 1～2월중에 집중 배정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자재구매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재래시장·소상공인에 대해 4,660억원 신용보증지원
③ 태안기름유출 관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하였다.
*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특례보증 지원내용
- 보증료 인하(0.5～2.0→0.1%),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50백만원이내 추가보증, 재보증비율 확대(50→60%) 등
중소기업청장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피해 소상공인이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절차 간소화, 우대금리 적용 등 은행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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