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대로 된 업종별 현황 파악 필요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가 규제해
파견 확대시 3만 1000명 증가 예상

아웃소싱 업계 및 기업이 정부의 비정규직법 시행을 놓고 전반적으로 ‘파견업종 확대’와 ‘제대로 된 업종별 현황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할 것을 지난 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웃소싱 업계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다.

이는 현재 파견허용 업종에 대해 불필요한 업종을 확대한 정부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으며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면 제조업 등 실질적인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웃소싱 업계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슈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일단락 됐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채택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이 인수위원회에 대한 노동부 보고에서 “인수위에 보고된 내용은 경영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순히 보고만 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 업계는 대체적으로 파견허용 업종과 관련해 제조업 분야의 파견근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아웃소싱 전문기업 제이비채널의 김재홍 대표는 “파견종이 확대되려면 제조업 분야에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기업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각 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놓고 “업종별 현황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유통 업계에서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담당자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은 업종별 현황을 너무나도 모르는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웃소싱으로 전환을 하기도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업종별 아웃소싱 담당자들은 대부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아웃소싱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심하다”는 입장과 함께 “실질적인 업종별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파견허용 업종 범위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 파견근로자가 약 3만1000명 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수요가 7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서비스 종사자 3800명, 도소매판매 종사자 3000명,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100명 순이었다.

파견근로자 채용 시 기존 근로자 고용을 줄이겠느냐는 질문에 64.5% 업체는 ‘축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고 32.5%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근로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조리·음식서비스로 53.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