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잡카드제도 ...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본의 잡카드제도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임은영
  • 승인 2008.02.0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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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4월부터 「잡카드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정부는 이 제도의 보급 추진을 위해 2008년도 예산에 약174억엔을 들였고, 일본 상공회의소의 조직을 활용해 중앙과 지방 150개소에 잡·카드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잡카드제도는 기업실습과 강습으로 프리타(정사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높여 정사원으로 연결하기위한 제도이다.

정규 고용이 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모자가정의 모친 등 「직업 능력을 높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우선 헬로우 워크(공공직업 안정소)에 가, 캐리어 컨설턴트와 상담해 실습처 기업을 선택한다.

그곳에서 삼개월-반년간의 훈련과 교육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후, 기업으로부터 평가 시트(직업 능력 증명서)를 받는다.

이 증명서와 이력서, 직무 경력, 학습·훈련력등을 대면시킨 전체의 파일을 잡카드라고 부른다.

일본정부는 잡카드에는 구직자의 직업 능력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기업측도 채용시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프리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만든 의도는 좋았으나 잡카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먼저 프리타들에게 있어서 카드는 정말로 장점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구직자는 기업과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어 초봉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 훈련을 받고 접수 카드를 취득하는 구조이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사원으로서 채용되어 훈련되길 바랄 것이다.

 또한 카드를 취득 한 후에 정사원 채용이 약속되는 것도 아니다. 구직자는 재차 기업과의 면접이 필요하다.어중간한 고용과 훈련으로는 기업만이 유리한 "저임금 노동”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을 지불하면서 까지 프리타들을 훈련할 여유가 있을까. 또한 한 회사의 직업 능력 평가가 다른회사에도 통하는 「공적 평가」가 될까, 라는 지적도 있다.

가장 먼저 일본 캐논에서 3월부터 이 제도를 시작할 것을 밝혔다. 참가자 30명의 모집도 시작했다.캐논은, 본사와 카나가와, 이바라키, 토치기에 있는 사업소의 합계 6개소에서 반년간의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중에는 본인과 고용계약을 맺어, 임금은 월 약 15만 5000엔.훈련 부문은, 설비의 보전등을 실시하는 시설·설비 부문, 카메라 개발을 서포트하는 개발·품질 부문, 부품 구입을 담당하는 조달 부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일본의 잡카드 제도가 프리타들의 정사원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잡카드제도를 하루 빨리 합리화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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