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 300만명 시대, 탈출구는 없나
청년 실업자 300만명 시대, 탈출구는 없나
  • 남창우
  • 승인 2008.09.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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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6개월째 위축... 정부목표치 밑돌아
청년 실업자가 300만명 시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취업자 수 증가속도가 계속해서 정부 목표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신규업자수가 작년보다 15만9천명 증가한테 그쳤다. 이는 6개월째 정부 목표치인 20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내수부진과 비정규직 취업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연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20대 이하 청년과 60대 이상 노인의 고용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실업률은 3.1%로 작년과 비슷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1%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임시직을 포함하면 취업자수는 3백만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총 취업자 수는 236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9000명 증가했다. 평균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 29만3000명을 기록, 20만명 대로 줄어든 뒤 올 3월에 18만4000명을 기록한 후부터는 줄곧 10만명 대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규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2개월 연속 증가되고 있어 고용악화 상황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고용시장의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27만7000명으로 25만9000명(1.7%) 늘었다. 이 중 집에서 그냥 쉬는 이들은 전체의 8.8%인 134만5000명이나 됐다. 8월 고용률은 59.6%로 작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1%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청년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통계에 대해 고용부진은 대외 여건 악화라는 경기적 요인 외에 비정규직 보호법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즉 제도적 요인의 변화 때문에 임시직 및 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산업별 고용대책 마련, 녹색성장 추진 등을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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