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파견근로자해고 심각한 수준
일본,파견근로자해고 심각한 수준
  • 임은영
  • 승인 2009.02.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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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즉 파견근로자의 해고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일본정부의 파견법 규제완화로 파견사업주, 파견사용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수가 급속히 증가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도요타등 일본자동차회사들이 자동차 판매 대수를 줄이고 그 때문에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파견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계약기간중 파견계약파기, 계약갱신 중지등으로 해고)하고 있다.

그 동안 자동차회사들이나 파견사업주는 사택을 준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제공하였는데 해고와 함께 사택에서 퇴거가 불가피하게 되고 파견근로자는 직업과 거처를 한꺼번에 잃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한 문제로 NPO와 노동조합이 파근근로자들을 위해 동경 히비야공원에 텐트를 쳐 일명 파견마을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갈 곳 없는 파견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연말연시를 보냈으며 2009년 1월 5일 아침까지 파견마을에 들어온 파견근로자는 499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85,012명이 해고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파견근로자가 67.4%, 계약근로자(기간공 등) 18.5%, 하청근로자 9.3%, 기타 4.7%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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