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인증을 기다리는 파견업계가 초조해 하고 있다.

한편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했던 인증사업을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 한 관계자는 “업무효율성 제고와 인증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위탁 운영했지만 예산 낭비 부분이 있어 직접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인증제 추진 일정에 대해 상반기에는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도 전했다. 최근 이채필 장관 취임 후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동부가 업계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진행한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008년 제1회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올해 인증이 만료된다.

지난해 우수기업 인증제 일정을 살펴보면 신청접수는 5월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다. 이후 지방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도 개최됐다.

그러나 6월 17일 현재 직접운영을 표명했던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2008년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파견업체 15곳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재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인증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08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3년간 고용부가 인증하는 파견인증업체로서 활동하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용부 로고를 겸용할 수 있는 혜택도 누렸다. 이보다 큰 혜택은 각종 업체 선정과정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

파견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정에 맞춰 재인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고가 나오지 않아 언제까지 이 일에 몰두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2012년 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로자파견우수기업 인증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2008년 사업 첫해에 15곳, 2009년과 2010년 각각 9곳과 6곳의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