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열린 ‘2011 전직지원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전직지원 민간위탁 사업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뿐 아니라 전직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전직지원사업 현황은
: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전직지원사업으로 조정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예산은 18억원 규모로 6개 전직지원업체가 12개의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문제점은
: 1개 위탁사업당 1억 5,000만원으로 단위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수행이 어렵다. 보훈처의 제대군인전직지원 서울경인지역의 사업규모가 20억원, 국방부의 전역예정장교 전직컨설팅이 16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위 센터당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사업 활성화 대안은
: 전직지원 민간위탁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직지원 민간위탁사업은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한 위탁사업으로서 네덜란드의 IRO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실직화를 막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참여대상자를 고용보험 10년 이상 수급자로 하고 있으며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부족해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비스를 20개의 모듈로 구분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서비스는 직업훈련이 아니므로 맞춤형 모듈 서비스 보다는 개인사례 중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세세한 부분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직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참여시에는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구직활동 증명의 부담을 덜어 준다든가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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