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총 1만3085명 중 3127명(23.9%)이 비정규직이다.

기관별로 보면 총 382개 기관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75%를 초과한 기관이 57곳(14.9%)이며 51∼75%인 업체는 42곳(11%)이었다.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기관이 30%가량이다.

업체 선정 방식별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다.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4.4%, 재계약한 업체의 경우 18.1%였다.

개별 위탁사무의 경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인 업무는 ‘관광안내소 운영’(관광정책과 담당·121명), ‘청계천조형물유지관리·삼청각위탁관리’(문화정책과 담당·102명), ‘서울시정신보건센터’(보건의료정책과 담당·43명), 각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이었다.

유형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주 목표로 꾸준히 확대됐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 확대 같은 사회적 고려는 소홀했다”며 “시 예산이 투여되는 민간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민간위탁 개별 사업의 전면적 실태조사, 고용 개선 방안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민간위탁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