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05.12월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0.12)퇴직보험·신탁의 폐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12. 7)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12.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11.12월말 49.9조원 보다 증가(17.4조원)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438만명) / 전체 상용근로자 수(952만명))은 46.0%로 가입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운영

가. 도입사업장 현황

’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全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은 13.4% 수준이며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5.7%(’10.) ⇨ 8.1%(’11.) ⇨ 12.1%(’12.)

나.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7조원)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DC 가입사업장 수 : 56,476(‘11.12월) ⇨ 101,086(’12.12월), 전년 대비 44,610개소 상승

다. 적립금 운용현황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이며, 가입자의 안정적·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체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85.3%(’09.12월) ⇨ 88.5%(’10.12월) ⇨ 92.4%(’11.12월) ⇨ 93.1%(’12.12월)

라. 금융권역별 현황

적립금액은 은행(33.5조원), 생보(16.1조원), 증권(12.5조원), 손보(5.1조원) 순이며, 은행권이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49.8%)을 다소 확대(1.2%p)하였다.

3. 향후 정책 및 감독방향

향후 고용노동부, 감독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퇴직연금모집인제도 도입,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70%→50%), DC·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 투자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