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감, 불법파견 대논쟁
31일 국감, 불법파견 대논쟁
  • 김연균
  • 승인 2013.10.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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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산재 논란 및 고용률 70% 공약 추궁
3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불법파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에 포함돼 있어 여야 의원과 질의응답으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들이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지만 노동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도 추궁 대상이다.

불법파견은 정쟁에서 자유로운 만큼 여·야 모두 노동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문제도 이날 국감장 도마 위에 놓일 가능성을 높아 보인다.

이밖에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의 핵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노동계의 최대현안인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전임자 복수노조제 개선 등 근로개선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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