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 중 노동분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추진 중이지만 노사정간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조만간 대표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될 수 있으면 연내에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대책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업무 기반형 체계로 개편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의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판단이 깔렸다.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산성이 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판단은 노동분야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와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에 일반 국민 1천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노동분야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과거 주요국도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 전례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 독일은 2000년대 들어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규제 완화와 고용조정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 2003년 64.6%에 머물던 고용률을 2013년 73.3%로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