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삭발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17일 전국 2000여개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며 “이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총파업 시기를 고심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범국민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0 대변한다”며 “기간제·파견·특수고용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고용안정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노사정 대표자 10명이 참여한 본위원회에서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행정지침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문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미흡하다며 국회에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경련·경총 등 경제5단체는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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