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제도개선위원회'는 4∼5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다음달 말까지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는 지난달 발족했다.
5개 분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방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의 종류, 최저임금법 준수 및 실효성 확보 등이다.
16개 의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면서 접점을 찾고 있다.
노동계는 ▲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 도입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단체 추천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 직능별·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2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특별한 접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더욱 밀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4차 회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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