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한국노총은 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피에르 하바르 경제협력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선임정책자문위원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피에르 자문위원은 "한국의 고용보호는 이미 OECD 최저 수준"이라며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6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당시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소개한 뒤 "한국은 여전히 자국의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한 OECD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로날드 슈나이더 독일노총 위원장 특별파견관은 독일의 노동개혁 실태를 진단했다.

그는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없다"며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결과 저임금 고용이 확대됐으며,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1990년 85%에서 2013년 60% 이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