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입법화돼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 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업계대표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