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인천지역 내 상당수 사업장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려 467개 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은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파견 업체들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파견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가입자 비율이 무려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파견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셈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파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여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어내고 나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파견노동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해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