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허청은 오는 2007년까지 심사처리기간과 심사물량을 선진
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키로 했다
고 7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아웃소싱물량을 올해 전체 심사물량의 32%인 6만5천건에서
오는 2007년에는 심사물량의 70%인 18만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이같은 아웃소싱 확대와 현재 계획중인 500여명의 심사관 증원이 이뤄
질 경우 심사처리기간이 현행 22.6개월에서 2007년에는 선진국수준인
1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에 있어서도 2002년 342건에서 오는 2007
년에는 200건으로 줄어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감소해 질적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한편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사업은 특허 실용신안출원 심사업무중 심
사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
에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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