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비공개연구용역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수출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해온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출집약도(매출액 중 수출비중)가 10% 증가하면, 고용은 3.5% 증가에 그쳤다. 수출로 인한 고용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의 수출대기업 중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재자동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영업이익률이 9.63%였지만, 하청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20%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같은 기간 11.27% 영업이익률을 거뒀지만,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5.13%에 불과했다.
지난 14년간 수출이 증가할 때, 중소기업은 고용이 증가하고 대기업은 임금이 늘었다.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인 수출집약도가 10%p 증가할 때 5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은 4.1% 증가했고,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3.7% 증가했다.
반면 수출집약도가 10%p 증가할 때 상여금은 대기업이 4.7%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1.5%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하도급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규모가 작은 이유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지속, 그리고 하도급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윤호중 의원은 "더이상 수출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라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임금확대를 포함한 포용적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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