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립대학교 주차비 수입 중 서울대의 주차비 수입이 67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주차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2개 국립대의 이 기간 주차비 수입은 349억여원으로 서울대학교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주차비 수입은 2014년 15억 7천만원에서 2015년 26억원으로 1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15년 3월부터 일반 주차비 요금을 인상하여 이 같이 수입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주차요금으로 최초 30분 1,500원, 이후 10분당 300원을 받았으나 이듬해 10분당 받는 금액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다. 이는 1시간 기준 주차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25%, 3시간 주차 기준 주차요금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50% 인상된 것이다. 교수, 학생, 교직원 등 내부인이 구입할 수 있는 정기주차권의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일반 주차비 요금 인상 후, 주차장 수입은 2014년 15억 7천만원에서 26억 1천만원으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도 수입이 25억 9천만원으로 나타나 2014년부터 3년간 서울대가 주차장 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67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주차장 운영 수입은 전액 법인회계로 세입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주차 요금이 대학 수익 사업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또한 국립대학인 만큼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외부인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적절치 않아 인상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표1. 서울대학교 주차비 현황>
구분 |
학교 |
대상 (재학생,교원,직원,외부인) |
일반주차비(단위:원) |
정기주차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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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기준 |
2시간 기준 |
3시간 기준 |
24시간(1일) 기준 |
기간 |
가격(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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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 |
서울대학교 |
재학생 |
2,400 |
4,200 |
6,000 |
40,000 |
6개월 |
40,000 |
○일반주차요금:1,500원/최초30분. 이후초과10분당300원 ※초과9분까지는초과전요금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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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2,400 |
4,200 |
6,000 |
40,000 |
1개월 |
10,000 |
||||
직원 |
2,400 |
4,200 |
6,000 |
40,000 |
1개월 |
10,000 |
||||
외부인 |
2,400 |
4,200 |
6,000 |
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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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도 ~ 현재 |
서울대학교 |
재학생 |
3,000 |
6,000 |
9,000 |
40,000 |
6개월 |
40,000 |
○일반주차요금:1,500원/최초30분. 이후초과10분당500원 ※초과9분까지는초과전요금적용 |
|
교원 |
3,000 |
6,000 |
9,000 |
40,000 |
1개월 |
10,000 |
||||
직원 |
3,000 |
6,000 |
9,000 |
40,000 |
1개월 |
10,000 |
||||
외부인 |
3,000 |
6,000 |
9,000 |
40,000 |
|
|
○ 2015.3.1.자로 일반주차요금 인상: 초과 10분당 300원 → 500원
<표2. 서울대학교 주차장 수입 현황>
연도 |
주차장 수입(수탁료) (단위: 천원) |
비고 |
2014 |
1,573,056 |
|
2015 |
2,611,110 |
|
2016 |
2,59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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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530,433 |
2017.9.까지 수탁료 |
○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위탁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연간 수탁료 총액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