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
데 일각에서 세계경제의 디플레 위험에 대한 경계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고, 가격변수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
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가능성으로 인한 고유가로 경제에 주름이 잡히
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 수출주도 성장전략 추구국가의 급증, 세계
지역경제의 블록화 심화 등 세계시장에서의 제로 섬 게임이 격화됨으
로써 향후 수출전선에도 암운이 감돌고 있다.
대내적으로 보면, 투자심리의 회복지연과 부동산경기과열 및 물가불
안, 가계대출의 급증, 사치성 소비심리의 팽배라는 단기적·경제적인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법·제도와, 취약한 금
융·자본시장 및 과학기술기반, 공적자금 상환 및 대북 지원이라는 장
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부담요인을 안고 있고
또한 고비용 정치구조와 비효율적인 정부, 반기업정서의 상존, 후진
적 교육시스템,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경제외적 요인도 큰 부담요인으
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경제의 성장활력과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는 중
대한 도전요인으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필히 해
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 시장의 선진화, 선진적인
법·제도의 구축, 과학기술기반의 확충, 선진교육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질적으로 높이고
기업의욕 저상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수출경쟁력 향상책의 추진,
투자 촉진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의욕을 북돋아야 하며
물가의 안정과 공적자금의 합리적 상환 방안 마련, 합리적인 대북 경
협·지원 방안의 강구, 노령화 사회도래에 대한 대비책 강구 등 경제
·사회의 안정과 장기적 통일을 바라보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농업, 서비스, 환경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경제조사본부 최원락전문위원(3771-0308,ochoi@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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