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특별회계 71조3천1백62억원 등 총 1백82조7천9백93억원으로 확정
됐다. 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당초 예산안에 비해 2천4백40억원 줄어든 규
모다.
일반회계 지출 예산이 이날 확정된 세입예산(1백13조6천1백52억원)보
다 적어 "외환위기 이후 첫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정부안보다 1천8백2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민과 연안 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한
이 연장됐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점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
이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으로 1천5백억원,일용근로자 면세
점 상향 조정(6만원→8만원)으로 7백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
상했다.
대신 내년부터 투기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면 정부의
이 부문 세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과 공무원연금 부담금,지방교
부금 등을 삭감(1조2천3백억원)하는 대신 SOC 투자,농·어촌 지원,중
소기업·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9천8백60억원)했다.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전남 대불항 사업,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원안대로 처리됐고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김해공항과 울산항 건설
사업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됐다.
예비비(2천2백억원)와 재해대책융자금(4백79억원) 등을 줄여 생색내기
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도 당초 정부안
보다 3천5백89억원 줄어든 1백59조4천2백90억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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