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중·고,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우리네 부모들의 노력은 과열과외로 대표되던 사교육 열풍을 오래전부터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그 질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90년대 후반과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대학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론 등을 거쳐서 심지어는 ‘서울대 망국론’ 등으로 논쟁은 고삐 없이 확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뜻밖에도 대학 무상 교육을 통한 대학교육 평준화에의 요구에까지 그 논의의 폭이 확대됐다.
문득 평등이라는 개념아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단 이기주의가 그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교육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보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고 언제부터인가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사회의 절대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현실을 살펴보자. 지난 십 수 년간 노동계 파업투쟁의 결과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회사의 지급능력을 넘어서 천정부지로 상승했고 회사는 그 임금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미국 등 값싼 인력과 고급 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 떠난 지 이미 오래이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설립한 국내 여러 생산 시설들은 가동률 50~60 % 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안’ 발효와 함께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근로자들은 다른 정규직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비정규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직역의 근로자들도 모두가 정규직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경제 체제가 성숙한 나라이며 모든 경제·사회 논리는 시장경제의 논리로서만 풀어야하는 민주경제사회이다. 이는 특히 일선 사업장에서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가야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시장경제의 원칙인 것이다.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들어줄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미 국내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하에 해외의 낮은 임금의 인력과 높은 생산성,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평등만을 외친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의 한 표현일 뿐이며 그것은 또한 환상을 꿈꾸는 것이며 소모적 논쟁이 될 뿐이다. 이제라도 개인의 능력 개발을 통한 개별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요구이며 당위성을 획득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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