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2008년 이후 산업현장에서 노동쟁의가 급증한 것은 노동자 파견회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기사를 내면서 파견노동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전국 각종 언론은 중국 파견노동자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잇달아 보도하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왔다. 전인대, 당, 언론의 반응 및 관심으로 보아 중국에서 파견노동자 관련 문제가 노동계 및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중국투자 한국기업에도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파견노동자 제도는 최근 파견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책임회피, 위험전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중국의 파견노동자 제도는 인력관리비용 절감과 취업 증대를 목적으로 1990 년대에 도입 되었다.
중국의 파견노동자 수는 2012년 2월에 약 2,700만 명에 달했고, 외자계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약 50%, 중국계 기업의 경우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파견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파견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여, 대중 투자기업의 임금 및 비용 상승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파견노동자, 파견회사, 원청회사 등 관련 경제주체들 간 갈등이 심화되어 향후 노동쟁의 증가 등 중국 노동시장 여건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 투자기업들은 향후 대중 투자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생산성 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견회사와의 계약서에 구상(求償)에 관한 조항 삽입, 노무관리 규범화, 사내 다양한 조직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선제적 사내 노사관계 규정 보완 등의 전략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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