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하청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 STX조선해양 현장사고대응본부는 지난 21일 "2주간 사고현장 합동감식과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요원을 포함한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2주간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감독반은 화재·폭발 위험장소와 크레인 충돌 위험장소를 중점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노동부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안전책임을 강화한다. 사망재해와 관련해 원청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금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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