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SW 산업 양성에 5600억원이라는 거대 실탄을 장전했다. 고급 인재와 대형 기업을 대폭 늘려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단단히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내 SW 고급인재 2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하였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력한다. 

■모든 국민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본으로 갖출 수 있는 기반 조성
정부는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정보과목 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초 역량 함야을 지원하여 지역,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3년 내 22개까지 늘리고 메타버스 대학원은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실증‧확산한다.

또한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5년 내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양성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 선제적 확보 위한 투자 확대
하드웨어의 특성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5년 뒤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①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23~)하고, 향후 ②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부터 안전성(Safety)과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한다.

■개방과 협력을 기본으로 한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23~)하여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24~)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 에서 5년 뒤 7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으로 구조개편 추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23년 305억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23~’24)한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2023.4)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2024년부터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제품 고도화와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단계적 스케일업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프론티어'를 통해 기업을 양육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해 현재 베트남 IT 스쿨에 국한된 것을 싱가포르, 인니, 캄보디아 까지 확대한다. 또 글롭러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
올해 3월 새롭게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한다. 

■누구에게나 가까운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코딩 경험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코딩 경험률은 2021년 기준 10.3%에 불과하다. 정부는 5년 내 비율을 30%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