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한교원, IMF전후 학력 성별 임금추이 분석
과도한 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계급갈등 유발
한국교육개발원의 ‘96~98년 학력별·성별 상대임금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전후한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자등 고학력자의
상대 임금 상승은 노동시장에서의 대대적인 고용 감소에 따른 실업 급
증, 임금 소득의 감소와 함께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핵심 경제활동계층인 30~44세에서의 전문대졸자와
전문대·대졸 여성등 고학력층의 임금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나 대졸자 위주의 임금구조와 성별 임금차이가 개선되는 등 바람직한
일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학력별 교육 기간 투자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기술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로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
도한 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계급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전연령층과 핵심 경제활동계층등 전반적인 학력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대졸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대졸학력 위주
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 98년의 경우 전연령층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남녀 합친 대졸자 임금은 14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성
의 경우 140, 여성는 160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에서는
남녀 합친 대졸자의 임금지수가 142로 조금 낮아지고 있어 학력별 임
금차이가 둔화되고 있다.
전문대졸은 전연령층의 96~98년 상대임금 추이에서 96년 107(고졸 임
금 100기준), 97년 108, 98년 106등으로 고졸자와 임금격차 변화가 미
미했으나 최근 몇년간 전문대가 높은 취업률등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서 30~44세 연령층에서 98년 113으로 늘어나 임금프리미엄이 뚜렷해
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들 핵심 연령계층의 전문대
졸 이상의 임금프리미엄이 전 연령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64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임금지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력별 격차와는 달리 성별격차는 오히려 축소,
개선되고 있다. 이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자의 경우 이러한 축소 추이
가 비교적 뚜렷하여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1996년 대비 98년 고졸자의 임금상승률은 남성은 4.1%이나 여
성은 7.5%로 나타났다.
30~44세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고졸자뿐만 아니라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의 경우에서도 여성의 상대임금 지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 연령층보다
성별임금격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볼 때 1996년을 기준으로 핵심연령층(30~44세)의 남녀
를 합친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의 경우 대졸은 186으로 한
국의 137보다 월등히 높았다. 영국은 185, 캐나다 158, 독일 153, 스
웨덴 149, 이탈리아 148, 덴마크·네덜란드 132등으로 우리 나라는 경
쟁 위주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보다 학력별 임금격차가
훨씬 작았지만 사회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보다는 큰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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