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하시 히로 야스 - 변호사

하청 법의 규제 거래에 대해 이번에는 터널 회사 규정 및 買いたたき 등 상위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거래]
하청 법은 자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구분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은 이미 말한대로이지만, 자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자 (직접 하청 사업자에게 위탁을하면 하청 법의 대상이되는 경우)가 자본금 3 억엔 이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 위탁 거래를하는 경우 (1) 모회사 자회사 간의 지배 관계 (2) 관계 사업 자간 거래 실태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는 부모 사업자로 간주되어 하청 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터널 회사 규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자본금 3 억엔"이란 물품의 제조 수리, 프로그램 작성, 운송 물품의 창고 보관 처리의 위탁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 운송 물품의 창고 보관 처리를 제외 역무 제공 위탁의 경우 5 천만 엔입니다.

또한 자본금 1 천만엔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품의 제조 수리, 정보 성과물의 작성 및 용역 제공의 각 위탁 거래에 적용됩니다.

【터널 회사의 요구 사항】
위의 자회사 (터널 회사)에 대한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1) 모회사 자회사 간의 지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과반수있는 등, 모회사가 임원의 임면, 업무 집행 등에 대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2) 관계 사업자 간의 거래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위탁 금액 또는 요금의 50 % 이상을 재위탁하는 등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봐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른바 "중개"라는 것의 경우는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단순히 계약 사무를 대행하는 것 뿐이므로, 하청 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買いたたき]
이른바 "買いたたき"는 하청 사업자의 급부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일반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청 대금의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청 법 4 조 1 항 5 호).

買いたたき가 금지되는 취지는​​ 부모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낮은 가격 하청 사업자에게 강요 하는 것은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손상시켜 경영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를 저해하는 남용 행위로 보아 부모 사업자를 규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 가격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하청 대금의 결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3) 대가가 차별적이 아닌지 등 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하청 대금의 결정에 있어서는 하청 사업자의 사정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買いたたき의 구체적인 예】
買いたたき 구체 예로는 (1) 하청 대금의 지연 (2) 납품 후 하청 대금의 결정 (3) 많은 횟수 소액 납입시키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의 예로는 부모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마크 인증 취득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거래를 중지하면 통지하는 한편,이 인증 취득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종래의 하청 대금을 정한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2)의 예로는 부모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명시하지 않고 부품을 주문하고 납품 후 정상적인 대가 보다 하청 사업자의 견적 가격을 크게 밑도는 단가에서 일방적으로 하청 대금의 금액을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예로는 부모 사업자가 그때까지 주 1 회이었다 배송을 주 3 일로 변경하도록 하청 사업자에 전복, 하청 사업자가 배송 빈도가 많아져 단가를 높여 견적서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래와 같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에서도, "일방적으로"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하청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가의 결정 방법에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청 대금의 감액】
하청 법은 하청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하청 대금의 감액하는 것을 (주문시 결정되고 교부 서면에 기재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 지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청 법 4 조 1 항 3 호). 할인, 협찬 금 등 감액 명목과 방법은 상관 없습니다. 하청 대금의 총액을 그대로 수량만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청 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청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권고 공표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감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기업은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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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Net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