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류층의 1년 소득 9억 넘어 '부의 독식' 심각
고금리에 고소득·고신용자는 채무 청산, 저소득·저신용자는 신용대출 늘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의 양극화 뿐 아니라 채무도 소득 수준에 따라 벌어지면서 하위 소득자의 빈곤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20%의 평균 근로소득이 9898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소득 20%의 연간 소득은 654만 원에 불과했다. 상위 소득 20%와 하위 소득 20% 간 격차가 무려 15배에 달하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이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3518만 9831원에서 2018년 3646만7477원, 2019년 3743만 5216원, 2020년 3828만 1768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1년 기준 처음으로 4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전체 평균 소득의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이 소액 오르는 것보다 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소폭 오르는 것이 전체 평균에 기여하는 바가 더 높다. 즉 일부 극소수 상위소득자가 전체 평균을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 0.1% 상위소득자의 1인 연 소득은 무려 9억 5615만원이었다. 반면 중위 50% 구간의 1인당 연 소득은 300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000만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8770만원으로 2021년 9898만원에서 12.9% 인상됐다. 반면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인상돼 21.6%가 증가했다. 증가폭만 보자면 하위 소득자의 소득이 크게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1128만원 인상될때 하위 20%의 소득은 116만원 인상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타소득 등을 합한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격차는 실제로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하위 소득자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며 체감상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게청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 하위 20% 가구의 실질 소득은 지난 1년간 6.5% 감소했다. 실질 소득은 물가 등을 고려한 소득이다. 최근에 가파르게 인상된 물가의 영향으로 하위 소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소득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전년대비 37% 급등한 가스난방비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요금을 비롯해 각종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될 것이 예견되어있어 하위소득자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도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위소득자의 소득 인상 수준이 미비한 가운데 물가, 세금 등은 빠르게 오르면서 적자 생활고가 계속되자 저소득자, 저신용자의 채무는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는 고금리가 이어지자 현금성 자산으로 빠르게 채무를 청산하며 금리 지출을 줄이는 반면 중저신용자는 생활고에 신용대출을 늘리거나 리볼비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 신용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18조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별로 채무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고소득·고신용 차주 신용대출이 대폭 줄어든 반면 중저신용·중저소득 차주 신용대출은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2년 중 신용대출 감소는 고신용·고소득층 등 우량차주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용한 카드값 일부만 내면 나머지 대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리볼빙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카드 사용액을 모두 낼 필요없이 결제 대금 가운데 최소 비율인 10∼20%만 납부하면 남은 대금 결제가 미뤄지는 식이다. 결제가 밀려도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활용도가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리볼빙 잔액은 7조 3574억원에 달한다 2021년 12월 기준 6조 1448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은 숫자다. 증가율은 19.7%에 달한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는 애초에 수수료율이 높은데다가 최근 금리인상과 부실채권 여파로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 인상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의 줄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득양극화에 잊어 빚, 채무의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대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상위 1%가 부의 63%를 독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간 소득, 재산에 대한 양극화 심화는 상대적 발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뿐 아니라 하위소득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부차적 사회적 비용 등을 야기한다"며 "소득수준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복지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방혁 미래복지제도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올해는 수급자 뿐 아니라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그 지원 대상을 넓혔다. 편의성을 위해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는 간소화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 모형은 현행 제도뿐 아니라 다른 소득보장 모델에 비해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보다 빈곤율 감소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득 양극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