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양극화 문제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발표와 정부, 조선업계, 전문가의 토론이 열렸다.

정흥준 교수는 발표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직종의 사내(사외)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일자리 모델은 원청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면 협력사는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하며 숙련과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노동조합은 안전한 생산과 납기 준수 등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보하는데 골자를 뒀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가 경상북도의 사례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고용부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광역(경북)과 기초(경주, 영천, 경산) 지자체가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부품 슈퍼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노사와 원하청은 ▲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직 지원 등 노동 전환 방안을 도출하며 ▲상생기금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힘쓰는 등 노‧사‧민‧정 간 상생의 정신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3부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배규식 박사의 발표와 정부,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배규식 박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실현하여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의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그리고 민관 협력 미활성화 등에서 기인한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배규식 박사는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논의, 조정할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과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워크숍과 같이 경험과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산업 및 노동 전환 등 현안 쟁점도 넓은 의미의 상생형 일자리에 포함해서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도 지역과 산업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그간 약 9,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수준 기여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투자·고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는 지역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투자·고용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