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부터 금리가 치솟은 '고금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금리 앞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 평소보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다. 

금리 인상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은 가계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금융권의 대출 제한, 카드 한도 제한 등으로 '빚'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금리가 매우 높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그러자 이런 서민들의 고충을 악용한 범법도 활개 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불법 사금용 관련 신고는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민들의 돈줄이 완전히 막힐 지경에 이르면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서민들의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불법사금융과 리볼빙에 손대는 서민들...위태로운 생계와 불안한 안전
금융연구원에서 이달 5일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이후 지난해 6월 말 까지 최소 1만 8000명에서 3만 8000명이 대부 대출 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대부업 자체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창구였다는데 있다. 즉, 대부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금융위에서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 유사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가능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은 활개를 치고 있다. 대출 이자가 200%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연 5198%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도 무더기 검거되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은 상식 이상의 높은 이자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유관 피해사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월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 결과 적발된 범죄 행위는 1963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등으로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금리를 취하고 각종 협박을 통해 수십 배가 넘는 상환액을 가로채가는 것이 주요 행위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백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중에는 소액대출에 5198%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나체사진을 요구해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이 어려워지자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납부 금액의 일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당연히 무금리는 아니다.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의 경우 KB국민카드가 연 19.50%에 달해 법정 이자 금리 상한인 20%에 육박했다. 이외에도 △롯데카드 19.30% △현대카드 19.29% △신한카드 18.95% △우리카드 18.92% △하나카드 18.18% △삼성카드 17.7% 등으로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12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은 7조 3574억원에 육박해 전년대비 19.7%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부채의 무게를 체감하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부채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카드사 건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긴급생계비 대출로 현금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통로는 막는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위험부담이 높아지자 정부는 저신용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3월부터 저신용자, 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이 출시된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긴급생계비대출은 소액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이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 대출을 진행하며 대출금리는 15.9%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린 것을 빌미로 대부업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직접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를 하고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가 다수 있거나 불법 대부업체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불법 사금융 피해자) 4천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천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월 16일부터는 이와같은 관행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사이트에서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판 문의 글에는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대책에 실효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대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불법업체들이 취약계층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생계비대출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15.9%에 육박한다. 당장 100만원이 없어 빌리는 이들이 1만6000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셈인데, 서민들의 생계 상황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