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과제별 연구진 서정하여 분석...고용친화적 운영 도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렇나 정부 정책이 실제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해 집중 분석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 처음 시행한 해당 사업은 정부 정책·제도·법령·사업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대상과제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영향 ▲ 전남 목포 · 해남 · 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이다.
주요 분석 내용은 ①일자리가 발생하는 경로 등 분석, ②정책 시행에 의한 고용의 양·질 변화, ③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이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