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관계 분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 정부 고용정책의 가장 큰 불안감은 역시 청년 고용 문제에 있다. 집권 초기부터 이의 개선을 위해 온갖 정책을 시행해왔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나듯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겹친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만큼 악화일로인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7%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 신세다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청년 취업자수와 고용률 부진을 직접 언급하기에 이르른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까지 남기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 역시 딱히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 이외에도 그간 수많은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기미가 없는 청년 고용의 해답으로 노동 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시장 유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 협력’과 ‘임금결정 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25~29세)은 각각 4.8%포인트, 1.3%포인트 높아지고, 반대로 청년실업률(25~29세)은 각각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9년~2019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하였는데,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장대로라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는 것으로 청년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딴지를 걸기 힘든 것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연성 지표가 높은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현석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