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국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64만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10만명 가량 감소해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여러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던 문 정부의 목표와 달리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8.4%인 806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비정규직 비중은 36.3%인 것에 비교하면 1년새 2.1%가 상승했다. 

근로 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와 비기간제를 합한 한시적 근로자는 전년대비 56만 4000명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시간제 근로자는 26만명 늘었으며, 비전형 근로자도 20만 5000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는 불일치하다.)

정규직의 경우 상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5만 4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14만 7000명 감소해 9만 4000명의 정규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고용시장이 여전히 적신호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기업 등의 채용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던 것과 달리 다른 방향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돌봄 사업 등과 관련있는 보건복지, 교육 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기 때문.

산업별 공공행정, 예술스포츠여가 등은 비정규직의 수가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등은 비정규직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이 이뤄졌던 분야가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행정(-2만 2000명) ▲예술스포츠여가(-2000명) 분야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보건복지(+22만 8000명) ▲교육(+8만 5000명) ▲사업시설관리(+6만 6000명) ▲정보통신(+6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격차도 작년보다 더 벌어졌다. 정규직은 323만 4000원에서 33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2000원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171만 1000원에서 17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 8000원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무려 156만 7000원까지 벌어진 것. 이는 임금 관련 통계 작성 시작해인 2003년 이래 최대치다. 

일각에서는 "임금격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부족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간의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적극 시정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kimms724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