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마친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확인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과제로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2022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 개최해 '20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 및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탄소중립분야에서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선박 중장기계획 수립 영향 등이 선정됐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도입, 과학기술 R&D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소기업 혁신성장 전략, 블록체인산업 활성화, 로봇과 키오스크 확산, 스마트항만 도입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 계획,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문화유산산업 활성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서비스산업 확대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인재 고용정책,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분야에는 코로나19가 미친 청년고용, 자영업 노동시장등을 살피고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정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등을 본다.
이번 선정돈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2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연중 연구에 착수하며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게 된다.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