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의 숙원 중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꾸준한 논의 끝에 처음으로 닻을 올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제화에 대한 논의까지 오가고는 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떠안는 현실적인 문제를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린 TF 회의에서 이영 장관은 8월 11일을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밝히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만드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 협의하도록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도록하는 것으로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 간담회와 실무 검토회의 등을 거쳐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특별약정서에는 목적,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명, 주요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상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자율에 중점 둔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여부 두고 시끌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수탁거래나 위탁거래시 계약을 체결할 때 위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9월을 시작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되며 이후 성과점검 등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의 주된 원칙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8월 26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한다.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우대평가와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인책으로 삼는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최대 대출 한도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유인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을 위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연동제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염원인 연동제의 현실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법제화는 논외 대상으로 두고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시범운영이 시행되는 이상 법제화에 대한 물밑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우려는 상존해있다.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야기는 실효성 문제다. 시범운영의 방식이 대부분 기업 자율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오랜 관행처럼 묵은 악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총장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을 비롯해 유수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고 있지만 아직 기폭제 역할을 하기엔 미비하다. 자율적인 협의는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갑질을 파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위해서라도 납품 단가 현실화에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