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고용서비스시장 성장 위한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성장 위한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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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방 원칙으로 하되 피해 없도록 단계적 공개
올해 상반기는 소분류별 구직 현황등 데이터셋 25종 제공
정부가 그동안 대분류 수준에서 제공하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동안 대분류 수준에서 제공하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고용관련 행정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됨에 따라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견인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에 대해 대분류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형식으로 구인구직취업 현황,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실업급여 지급 현황 등을 제공하던 것을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 

고용분야에서 원시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행정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식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ELDS)과 데이터분석센터 등 안전한 데이터 제공 환경 구축하고 데이터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이 공개되고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3종을 추가 공개한다. 내년에는 임금정보 등을 추가로 개방할 방침이다. 

상반기 공개되는 데이터 정보에는 구인·구직·취업현황 등 워크넷 2종, 노동력이동, 실업급여 지급현황 등 고용보험 16종, 국민내일배움카드 현황 등 HRD-Net 7종을 포함한다. 

기존 통계는 지역·산업·직종·연령 등 제공범위가 대분류 수준이었으나, 향후에는 기초자치단체, 산업 및 직종 소분류, 5세 단위 연령 등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 연결, 사업장별 피보험자 현황 등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3종을 개방한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인프라 정비도 진행한다.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제공 절차를 담은 훈련을 제정하는 동시에 데이터분석 경진대회·아이디어 공모전 등 데이터 이용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개방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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