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최저임금 신음하는 소상공인...98%가 인상 반대
[노동뉴스] 최저임금 신음하는 소상공인...98%가 인상 반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0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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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 3명 중 2명, 내년 최저임금 '인하' 원해
최저임금 지급능력 부담→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에 대다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7.8%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은 단 2.2%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6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동결해야한다는 의견이 33.3%로 뒤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선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44.5%는 기존 인력 감원을,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33.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이미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결국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의 80.3%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동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7.1%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1.6%로 뒤따랐다.

소상공인 99.7%는 현행 최저임금 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했으며 53.7%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다. 반면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소상공인이 '나 홀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소공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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