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돌파시 일자리 최대 6만 8000개 소실 우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쟁을 두고 노사 갈등이 팽배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입장을 대변한 자료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1만 1000원이라고 답한 결과가 나온 동시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일자리가 7만개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자료가 제시된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마저도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둔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 2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5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달했다는게 주장의 근거다.
이런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적정 최저시급에 대해 직장인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 중 77.6%가 1만 1000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중 1만 1000원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1만 3000원 이상을 답한 응답도 20.8%를 차지했다.
'법정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4명 중 3명(75.5%)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으며(85.6%), 희망하는월급 인상 액수는 83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전경련서 의뢰해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 9620원에서 3.95% 올라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0.8~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0.8%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 최소 2만 8000여개, 2.0%가 감소할 경우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경련은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계층별로는 ▲청년층(15~29세)은 1만5000~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은 2만5000~2만9000개 ▲소규모사업장(종사자 1~4인) 2만2000~2만9000개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서비스업이 1만2000~1만6000개 ▲건설업은 2만2000~2만6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