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성과 107.0% 증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062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며 1만 7923명을 구제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했을때 549억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협력한 점이 주요했다.
전년 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먼저,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였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하는 등 전례 없는 활동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 증가했고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늘었다.
아울러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도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 지원했으며 체불근로자 생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0% 대까지 인하하여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