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뽑은 한국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규제는 무엇일까?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5곳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노동 규제를 뽑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2월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인허가, 안전, 노동 등 대부분의 규제 수준이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7.7%를 차지했으며 규제수준이 더 높다는 답변은 33.8%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답한 비중은 8.5%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40.3%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33.8%,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로 나타났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이 꼽혔다.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법원이 외국인투자기업 전 최고경영자에게 불법 파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38.8%는 한국 투자 시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