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총 656.9조원이 편성되었다. 본 예산안은 노인일자리 창출부터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20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있다.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화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한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확보된 예산 중 약 300조원은 4대 중점 분야와 20대 핵심과제에 투자한다.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노인복지에 약 50조원, 장애인 복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한다. 노인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인 건강과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미래 준비와 투자
과학기술에 약 40조원, 교육에 약 60조원을 투자한다.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약 50조원, 청년일자리에 약 20조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국방에 약 70조원, 환경 보호에 약 40조원을 투자한다.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20대 핵심과제와 예산 배정
-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중증 장애인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를 강화한다.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대출,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공급망 안정화와 로지스틱스를 개선한다.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어린이집과 보육 시설을 확충한다.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아동 복지와 교육을 강화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등 첨단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지원: 한류 콘텐츠의 제작과 수출을 지원한다.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지방 자치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시대: 농어촌 경제와 농업을 지원한다.
-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군 병영과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해외 개발 도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충한다.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침수 방지와 재해 복구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예산 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20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화부터 그린뉴딜, 지역균형발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