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물류산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물류정책은 인프라 구축, 경제와 물류의 통합 발전, 그리고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며 발전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와 기술 혁신의 물결에 대응하는 새로운 물류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의 물류 정책은 연관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재건에 직면한 이승만정부는 기본적인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복구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는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나라의 경제 재건과 물류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였다.

경제 발전의 중심에 물류 인프라가 있었던 박정희정부는 한국 경제의 근대화를 위한 중공업 및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항만, 도로, 철도와 같은 중요 물류 인프라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과 같은 중요 물류 시설의 확장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현대화도 이 시기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는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두환정부는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 및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기존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첨단 물류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 및 컴퓨터화가 추진되었다.

노무현정부는 한국 물류 정책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완공은 노무현 정부의 물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주요 물류 허브로 변모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국제 물류 네트워크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명박정부는 아라뱃길 조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물류 인프라 개발에 집중했다.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내륙수송의 활성화와 함께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개발은 한국 물류 시스템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이러한 시기별 정책들은 한국의 물류 인프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복구와 구축에 초점을 맞췄고, 이후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와 효율성 강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물류 인프라 개발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물류 허브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경제 및 물류 정책의 통합적 발전이다.
박정희정부는 한국 경제의 근대화를 위한 중공업 및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경제전략의 일환으로, 항만, 도로, 철도와 같은 중요 물류 인프라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는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노태우정부는 지방화 및 분산형 물류 시스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물류 시스템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전국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영삼정부는 물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했다.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는 물류 산업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 물류 네트워크의 확장에 주력했다. 이 정책은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허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물류 체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 네 정부의 물류 정책은 한국 경제와 물류 산업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과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확장과 혁신을 통해 한국을 주요 글로벌 물류 플레이어로 변모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세번째, 물류산업의 혁신 및 지속 가능성이다.
김대중정부 하에서 물류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는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개발을 의미했다. 

김대중정부는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접근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명박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배경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했다. 이명박정부는 녹색물류 정책을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운송수단의 모달시프트(예: 도로에서 철도나 해운으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적인 물류 시설 개발 등을 포함했다. 이러한 정책은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계를 이끌었다.

문재인정부는 물류산업의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표준운임제는 물류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지원 및 발전을 목표로, 해운업체에 대한 금융 및 투자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물류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 세 정부의 물류정책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대중정부의 장기계획 수립, 이명박정부의 환경친화적 접근,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정책도입은 한국 물류산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물류정책은 미래지향적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지향적 물류정책은 과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 친환경 전략, 그리고 지역 및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는 물류 정책은 한국 물류산업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물류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와 기술 혁신의 물결에 대응하는 다음 세가지에 유념한 물류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미래 물류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에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물류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 드론 배송 등 혁신적인 운송수단의 개발로 이어져 물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디지털 기술의 통합은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은 재고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IoT 기반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은 운송 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은 '마지막 1마일' 배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도심 지역에서의 물류 운송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 구축이다.
이명박정부의 녹색 물류 정책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친환경 차량 사용,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물류센터 개발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물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환경규제와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환경 운송 수단인 전기차, 수소차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 인프라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물류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환경 친화적인 물류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물류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 번째, 물류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태우정부의 지방화 정책을 확장하여 지역 간 물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적인 균형 잡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끈다. 

또한, 물류산업 내 근로 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정책 강화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측면이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화 정책을 확장하여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전국민의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 물류산업 내 근로 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도 중요하다.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와 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류정책의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물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물류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물류의 융합’, ‘지속 가능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근(ceo@sylogis.co.kr)
ㆍ산업경영공학박사 
ㆍ삼영물류(주) 대표이사(현)
ㆍ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현)
ㆍ서울특별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원(현)
ㆍ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물류분과위원장) (현)
ㆍ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겸 실무위원장) (현)
ㆍ국립 인천대학교 전문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