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따른 대기업 규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대기업 매출 증가가 결국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부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자간의 관계가 협력 내지는 상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기업 차별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월 20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의 이번 보고서는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 2010년~2018년 자료를 기초로 고용 1000명 이상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는 반면,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대기업매출, 또는 기업 수와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경우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는 0.07%, 장기적으로는 0.27%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의 경우 1% 늘어나면,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0.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는 사례를 통해 검증했다. 실제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1조원에서 2018년 141.6조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1조원에서 70.6조원으로 1.4배 늘었다.
한경연은 이를 토대로 기업 규모에 따른 대기업 차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