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 주제로 포럼 개최...재해 예방위한 역할강화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광주 oo건설사 붕괴사고와 양주시 oo채석장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 역할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강력하게 제시됐다.
이번 포럼은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3월 31일 열렸다. 2022년 올해 1차 회의로 통 회차로는 18회차를 맞이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핵심 사업인 '안전문화 확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후 첫 번째 포럼으로 의미를 더했다. 올해 1차 회의 주제는 '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에 뒀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원적 원인을 찾아 대응방향을 설정하되, 제도적, 관리적, 문화적인 사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건설업 사망사고 근절대책을 찾아 실천하려는 접근법의 시도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은 "건설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이 전략에 우선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을 답습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객체인 이해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정부가 수범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제도의 관건은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안전조직으로서, 건설사업의 소유자인 발주자 책임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체제 측면에서 건설관련 법령은 줄곧 발주자에 대한 책무 부여가 회피되어 왔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단위의 제조공장에서 출발하여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안홍섭 학회장의 주장이다.
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상준 건설협회 부장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하여 체계상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고, 건설공사의 범위가 협소하며, 내용상으로 발주자의 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상태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큐레이터인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건설현장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을 소개하면서 건설 프로잭트인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대상자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고 소개하고, 시행령 시행기인 1998년 전후의 재해천인율이 55.8%이상 감소하였다며 산업안전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수영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률 2.00으로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인율 2.00으로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건설산업이지만,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과 사업장 외부 안전을 확보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기업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행을 주장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닌,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을 정비하고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안전관리 역량이 낮은 기업에게 패널티를 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위험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2019년 출범하여 정책적 제안 대시와 현장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의 산업현장 안전보건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포럼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피플은 설립 초기부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재가족을 위해 산재가족 희망센터를 운영하여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것을 이어가 산재 예방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