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올리고 매출 누락·영세 가맹점주 대상 갑질로 폭리 취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배달대행업체가 여러 이유로 배달료는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득은 누락하며 탈세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
또한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여 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료에 대한 증빙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마 PPL 등으로 이름값이 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으며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 계약 알선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요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까지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로열티 일부는 차명 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으며 6억 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자 89명을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인상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였을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편법탈세자 등 89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담함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로 교란행위 폭리를 취한 탈세자로 주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배달대행업체,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자, 의약품 등 제조·유통업자, 건설자재 담합 등 47명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노려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취한 고리 수취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정 불법도박업자 등 42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향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