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다.

거리의 곳곳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은 숨 한번 편히 쉴 수 없을 만큼 쾌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인천, 안산, 대전, 지역 환경미화원 288명을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기능 장애가 56명으로 19.4%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인의 폐기능 장애 비율이 1%인 것을 감안하면 19배나 높고, 광산노동자와 석산의 석공, 건물 시설 철거 업자를 포함하는 광물성 분진 노출자의 폐기능 장애 비율(14.9%)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해당 결과는 환경미화원들이 매연과 먼지 등의 분진이 많이 날리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법원에서도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 지차체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 중에 있다. 다른 환경미화원 B씨는 20년간 근무하다 2017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두 근로자는 ‘차량 탑승 및 폐기물 수거’(차량반), ‘도로변 쓰레기 청소’(노선반), ‘골목 등 쓰레기 청소 및 운반’(골목반) 등의 업무를 돌아가면서 수행해왔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인 디젤엔진 연소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폐기물 등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두 환경미화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했다.

환경미화원의 폐질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폐 이상 소견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신청하면 공단이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는 폐암 산재 위험율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의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디젤차량에서 친환경차량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청소 차량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각부 각처에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첫 걸음에 불과하다. 환경미화원은 상당 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많은 환경미화원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환경미화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