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지원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농작업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도 시행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빈일자리수도 23.4만개 수준으로 지난 18년 2월 이후 최대치다.
빈일자리 발생 사업체는 주로 300인 미만이며(22.4만개), 최근의 빈일자리율 상승도 주로 300인미만에서 발생하고 있다.
빈일자리수가 많거나(1만개이상), 빈일자리율이 높은(1.0%이상)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이며 5개 산업(대분류) 중 구인규모,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4개 세부산업·업종(중분류이하)은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이었다. 아웃소싱 산업도 300인 미만 제조업에서 빈일자리가 많았다.
이밖에,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 중심으로 인력난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구인난을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되었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쿼터를 6천명 확대(10,480→16,480명, 再입국자쿼터 활용)하고,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인원(E-9)이 모두 배정되도록 우대하여 점수제 가점(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선업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하기로 하고 ’22.9월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최대 9,000명)
또 농축산업은 신규쿼터를 6백명 확대(1,624→2,224명, 再입국자쿼터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했다.
■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이와 함께,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한다.
서비스업은 주로 음식·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협업, 구직자 발굴 및 인재채용을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통해 파악한 배달업 등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22.12월, 농식품부)해 기존 단순 구인공고 방식에서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과 구인·구직자 이력관리 등 농촌 인력중개 업무 전반 DB 구축 및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평균 종사자의 연령(45.2세)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상향(39→45세, ‘22.7월)하고 대상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도 추진(‘23~)하기로 했다.
취업꾸러미 사업은 취업장려금 지원수준을 상향(현장실무 훈련수당 50만원 추가 지급, 취업한 자에게 취업장려금 年180만원 지원) 하고 대상지역(’22,인천→’23,인천 등 뿌리산업 밀집지역) 및 지원인원을 확대 추진(’23~)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소요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55개소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모집·중개 및 농작업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을 시행(‘22.下, 연인원 104만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