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돌봄 부담의 완화에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에 대해 부모와 자립 전 자녀와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형 가사수당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수당제도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4일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사수당 추진시 우선 지급 대상은 ‘부모·자립 전 자녀와 살면서 가사 돌봄을 전담하는 40~59세 비경제활동 인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광주시 수당제도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총 11개다. 그러나 지급 연령이 만 24세 이하 부모, 청년 그리고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되어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중장년층은 제도 밖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당 지급 돌봄 범위도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되면서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가구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단은 청소년 또는 자립 전 성인 자녀, 부모 모두를 돌보는 중장년층의 가사 부담이 가장 크다고 파악했다.
한편, 가사수당 지급시 광주시 필요 예산은 연 5억원에서 1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년에 가구당 60만원, 120만원, 18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각 5억 6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 16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재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사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영신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모든 가사노동 가구에 대한 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돌봄 부담이 가장 큰 대상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사노동은 가족 공동체 유지에 필수지만 그 가치가 저평가돼왔다"며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가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가사수당제도가)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