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함께 전국 883개 현장에 대해 감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있는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1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 무자격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연말까지 현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하도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이번 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함께 참여한다.
단속 대상 현장은 무자격자 501곳과 전문공사 하도급 309곳 등이다. 단속 운영은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연계한 집중 단속과 건설현장 불시 점검 등으로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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